성공사례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업무방해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쟁관계에 있는 사건 당사자들간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죄명으로 고소‧고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과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방대한 사건자료들을 넘겨받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사업 파트너, 회사 동료, 지인 등 관계에서 분쟁이 깊어져 서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감정에 치우져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없는 주변 사실들을 장황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한달에 배당을 받는 사건의 숫자가 적지 않아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오히려 그 수사를 진행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로 다양한 업무방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수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