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상대로 한 성착취물제작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잘못을 인정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 재판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 직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그 부모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자백 및 합의 노력’이라는 일반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고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범위 내였다는 무죄주장을 펼쳤고,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법리주장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법리상 무죄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위반 성범죄의 경우 적용법조문의 구성이나 법리가 복잡하여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단계부터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벼랑 끝 부인 전략’이 아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상 무죄를 다투는 ‘합리적인 부인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