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거나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유사 사안 판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처벌규정이 다양하고, 법조문 구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선거법 등 공안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