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미성년 수강생이 교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몇 개월 전에 학원을 그만두었던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피해자는 수개월 전 수업시간에 학원 강의실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강의실 안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뚜렷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를 하기가 매우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심강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었다가 수 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를 한 점에 착안을 하여 피해자의 허위 고소 동기를 찾는데 주력했고,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과거 카톡 메시지를 모두 복원하고, 학원 강의실의 구조, 책상의 배열 사진을 피해자의 허위 고소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수사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원 운영자나 교사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받게 되어 사실상 교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혹은 과장 고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기소, 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신빙성 싸움으로 수사결과가 결판나는 사건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하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양한 논리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