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갈수록 형량이 세지고 있는 범죄군 중 하나,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는 이른바 ‘사법방해죄’로 분류되어

재판부에서 매우 안 좋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고’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 분들께는

상당히 생소했었는데요.

성범죄와 무고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부당하게 고소당하면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다’고

흔히들 알고 계십니다.

또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먼저 피의자에게

“이건 허위고소니 무고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진짜로 무고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원래 고소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피의자로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멘탈붕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고소 사건이 전부 불송치된 이후

무고죄를 포함한 여러 죄명으로 역고소당했으나,

곧바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

불송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D님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1인 기업을 운영하시던 중, 거래처였던 F업체와 대금 관련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D님은 상대방 F업체를 사기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형사 사건에 익숙지 않은 D님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고소장 제출과 고소인 진술 등을 진행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진술 또한 꼭 해야 하는 진술들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전부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 단순히 불송치 처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F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D님을 무고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죄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님은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무고죄가 성립할 것 같다는 심증을 피력했고, 이에 놀라고 불안해진 D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보통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피의자신문 이후입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해 변론하고, 진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피의자신문 이전부터 미리 의견서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서에서 똑같이 무고 사건의 고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D의뢰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F업체에게는 반대로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기나 무고죄의 법리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의견서를 통해 1) 피의자가 그동안 제대로 제출하거나 정리하지 못했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2) 고소인(원 사건 피고소인)이 왜곡되게 주장해놓은 사실관계들을 위와 같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제대로 바로잡고, 3) 고소인(원 사건 피고소인)이 자기에게 편한 대로 짜깁기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각 죄명에 관련된 판례들이 원래 어떤 취지인지 일일이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신문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결과를 냈던 사기 사건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매우 길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예상질문에 따라 정리하고, 주변적이고 잡다한 부분이 아닌 핵심 부분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 제 변호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이나 고소대리를 맡기신 분들,

그리고 조사동석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조사 대비를 철저히 시켜드립니다.

3.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불송치이유서에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 및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ㅎㅎㅎㅎ 이럴 때마다 밤새워 의견서를 쓴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무고 사범으로 몰렸다가 혐의를 벗게 된 것에 대하여 안도하셨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청으로 올라갔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저희가 방어도 해 드릴 것이고요)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재판 단계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보다는 고소장 접수 전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니까 혼자 가도 되겠지~” 마음놓고 있다가 억울한 송치 결정이나 기소 처분을 받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