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미성년 피해자 상대 성착취물제작사건, 검사 항소 기각되어 집행유예 선처 유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금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1심에서 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였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재판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다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제는 정상적인 성인식을 바탕으로 보통의 직업활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선처가 유지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심(3심)으로 가더라도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손을 써보지 못하고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1심보다 더 치열하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양형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재판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십시오.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