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까지 존재하는 카촬 피의사건, 검찰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떤 여성 뒤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몰카 찍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그 여성이 뒤를 돌아봤고 여성과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현행범인으로 검거되지 않았고, 경찰에 출석을 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압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확실한 물증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행당시의 시각, 위치,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철저한 조사 대비와 변호인의 합리적인 의견개진으로 결국 수사검사는 송치된지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영상이 확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를 근거로 기소를 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 조사 전에 1)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2)확보된 증거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건을 자백할지, 아니면 다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구속 또는 실형 선고 등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을 진행하였고 법정에서 다퉈지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변론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복잡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한 퀄리티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