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사건,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급격한 혈당 강하로 순간적으로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전치 6주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1심에서 부인주장을 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꼭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 달리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처벌하고, 판례는 운전 중 과실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우 사소한 주의의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초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일지와 응급진료를 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의사협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급격한 혈당 강하가 일어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당 수치에 이르렀을 때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의사소견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판례 법리에도 해박해야 하지만 수사, 재판 중에 수집된 증거의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무죄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재판부에 현출해야 하고, 교통사고와 같이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을지 재판 진행의 노하우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수사/공판을 진행하였고 법정에서 다퉈지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변론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복잡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한 퀄리티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