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교습 중 추행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 1심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한 극단에 들어왔는데, 단장이 성악 교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을 불러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고 피해호소를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수년 전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me too)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이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공연활동을 지속하는 정황을 확인하여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에서 가해자는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피해자는 2심(항소심)에서 가해자로부터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재판부에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의 죄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