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대마 구입사범,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에 대마 판매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하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구속된 대마 판매상의 코인 지갑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누범기간 중 재범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코인의 입금 경위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경찰은 위 코인 거래내역 외에 범행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마약 재범 사건은 구속이나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마약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마약사건을 수사/기소/공소유지 한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주장과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 수사로 위험에 처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강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