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에 걸쳐 필로폰 등 투약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수회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은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도중에도 2회에 걸쳐 추가 재범을 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의뢰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약물에 의존하였으므로 이를 사회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신과 입원치료를 추천하여 입원확인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재범가능성을 낮게 봐서 구속영장신청을 단념하였고, 1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얼마나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속 혹은 실형 선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자백진술보다는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투약을 하게 된 경위를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재범방지 노력을 변호인의 양형의견서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마약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마약사건을 수사/기소/공소유지 한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주장과 자료가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