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한 위계 등 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 제자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제자를 추행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한 사건이고, 처벌의사가 상당히 강력하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백 및 원만한 합의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가 제자를 추행한 경위를 납득이 가능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을 상호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본건과 같이 특수한 관계이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부인을 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을 조기에 명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처음 받는 경우, 자신이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퉈볼만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꼭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조사 및 재판시 대표변호사 동행을 원칙으로 하는 법무법인 SC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