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사강간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교제해왔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인과의 교제를 알고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버렸고, 기본적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자칫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확실시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모님들의 개입으로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의뢰인에 대한 호감이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고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우호적인 대화를 일부 했던 것을 증거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과 사전에 조사준비를 충실히 하여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부모님 등 보호자가 개입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략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