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지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엉겁결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 지인이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 승용차로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남성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내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녹음파일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과요구에 카톡으로 사과까지 한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 호감을 가지고 통화를 했던 녹음파일이 일부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특수한 관계와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상황을 어필하여 피해자의 무고의 동기까지 입증해내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