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마지막 타임에 가해자인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처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손과 팔, 어깨 등을 주무르더니 샴푸실에서는 가슴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미용실의 원장이 CCTV 사각지대인 샴푸실에서 손님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가해자는 ‘손님의 요청으로 단순하게 어깨 등을 주물러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전에도 손님이 마사지 상황을 오해해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 보강에 힘썼고,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적극 동의하여 자신감 있는 진술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공판(정신재판 청구) 처분을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