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문구점, 무인 편의점, 무인 분식점,

무인 옷가게, 무인 카페 등등...

최근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무인 점포를 배경으로 한

동화 시리즈를 출간 중이기도 합니다 ㅎㅎ)

문제는 이런 무인 점포들이 그 특성상,

도난 사건 발생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무인 점포에서 여러 번 물건을 훔쳤던

의뢰인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20대 후반의 대기업 사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회사에서 팀이 변경되면서 깐깐한 상사를 만나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도벽 충동’으로 표출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자주 들르곤 하던 무인 마크에서 언젠가부터 술과 간식류를 훔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결제한 물건들 사이에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끼워넣는 방법을 쓰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cctv를 통해 발각되었고, 무인 마트 사장님께서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해직된다는 인사 규정이 있고, 절도 횟수가 많아 상습절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단순히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다고, 피해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절도의 원인’이 ‘습성의 발현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각종 비정상적인 충동을 느낀 것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받고 그 내용을 남겨놓은 상담 기록이 있었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일반 절도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실에서는 ‘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딱 이틀의 시간을 주었는데요;;;; (월말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행히 점주 분께서 마음이 풀리셨는지 합의를 해주시기로 하여 신속하게 합의서+선처탄원서를 작성받았고, 각종 양형자료도 재빠르게 확보하여 양형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한 유선 변론도 하였고요.

3. 사건 결과

의뢰인 분이 원하셨던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