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옛날 말로는 ‘빨간 줄’이라고 표현했던 전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전과가 있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전과가 그런데요.

음주운전이라든가, 행정 법규 위반,

카페나 화장실에 두고 간 남의 물건을 별 생각 없이

가지고 갔다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사실 전과라는 게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현직 공무원, 공기업이나 대기업 임직원, 군인 등,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징계가 개시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직이 박탈된다든가 하는

특수 신분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무혐의나 불송치,

아니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밖에는 답이 없어,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부담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보람도 큽니다.

오늘은 이런 특수 신분의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진행해,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40대 초반의 현직 공무원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였고, 여성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친구와 서로 자기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다투다가(술 드시고 이런 다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기사분에게 신체접촉을 여러 번에 걸쳐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곧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만일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거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은 당연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어 상당히 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시던 의뢰인분은 아내 분과 함께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부터 혼란을 겪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과 대화하실 때는 ‘성추행 한 적이 없다’,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진술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에 관한 기억마저도 희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혀 있지는 않았지만 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충분히 결론을 내릴 만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 진술도 매우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논의조차 거절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신 술에 취하여 성적인 의도보다는 우발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로만 해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건이 구공판까지 가게 된다면(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지만 추행의 횟수가 많아 구공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게 되므로, 피해자의 분노를 사지 않는 선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에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미리 적으시게 한 후, 표현이나 주장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을 걸러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단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분은 처음부터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연락도 하지 말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셔서 매우 난감했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생각을 바꾸시게 되었고, 적정한 수준의 금액에 합의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합의에 성공한 후, 합의서를 포함한 각종 양형 자료를 포함한, 그리고 피의자의 추행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주장도 함께 들어간 종합적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전화로 유선 변론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의뢰인 분도, 가족 분들도, 저도 좋은 소식 덕분에 아주 행복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나오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의뢰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수사의 각 단계별로 잘 대응하시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오세요. 저희 사무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