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상습음주운전 5회 처벌 뒤 '또 만취 운전 사고' 60대 철창행,

음주 전과 6범, 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법원, 실형 선고,

차량 20대 파손하며 난동 피운 음주운전자, 2심서도 징역 2년,

2차례 처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만취 상태로 제주공항 경유하며 40㎞ 쌩쌩…음주운전자 실형.

이게 전부 최근 일주일간 나왔던 뉴스 제목들입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어,

이제는 3진 이상이면 실형도 자주 선고되고,

심지어 법정구속도 드물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이상을 하신 분들의 경우,

수사 단계는 그냥 건너뛰더라도 공판 단계에 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형 주장에 총력을 기울이는데요.

오늘은 동종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음주운전 6범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성공적인 양형주장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예술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십여 년 전 무척 불행한 사고를 당하셨고, 그 여파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그전에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때부터 음주를 하는 습관이 생겨 여러 번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 전과까지 생기게 되자 금주를 하게 되셨으나,

가족이 없는 의뢰인 분께서 정말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술을 드시게 되었고 음주 단속이 되셨습니다.

제가 의뢰인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이미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였는데요. 우선 실형을 면하는 것, 그리고 실형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단 법정구속만이라도 면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신변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달라는 것이 의뢰인 분의 부탁이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상담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받아주겠다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변호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해도, 성격이 이상하고 가치관이 이상한 판사를 만나면 그냥 들입다 유죄 판결을 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의뢰인과 함께 두 손 모아 결과를 기다리다가, 부당한 결과가 나오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항고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음주운전 6범(무면허까지 합치면 7범)에,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고, 심지어 그 전과가 별로 멀지 않은 데다가, 이번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은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보통 양형주장에서 많이 하는 ‘가정의 부양자다’, ‘가족 누가 아프다’ 같은 양형변론은 의뢰인이 독신이기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 더욱 걱정이었습니다.

흔히들 양형주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령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양형자료들을 그냥 내면 된다, 변호사는 필요없다는 조언을 주변에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네이버를 검색해보았는데, 1) 반성문 2) 탄원서 3) 기부금 내역 4) 헌혈증 5) 봉사활동 내역 같은 걸 내면 된다는 포스팅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런 자료들을 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안내면 마이너스, 내면 본전”이라고요. 다른 피고인들도 저런 자료들은 다 기본적으로 내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지 않으면 괘씸해 보이겠지만, 낸다고 해서 뭘 특별히 봐주고 선처해주고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느냐고요? 그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통 저는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 기록에 나오지 않는 의뢰인의 인생과 그동안의 성장 배경, 가족들의 상황, 미래 계획 등을 자세히 듣고,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으면 1) 재발 가능성이 없음 2) 사회적으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 가능함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형 변론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최초 의견서 외에 양형자료 추가제출을 세 번이나 할 정도로 생각날 때마다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제가 일일이 문구를 검토하여,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진지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잘 보이도록 수정과 첨삭을 거쳤습니다.

 

또한 함께 병합된 이종 사건의 범행도 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건 있어 그것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기에 무척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행정 법규 위반 범죄라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불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자료와 함께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분께서는 선고 전날 밤을 꼬박 새우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ㅠㅠ

정말 다행히도 저희의 양형변론이 받아들여져, 판사님께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그동안의 아픔은 지우시고, 꼭 금주에 성공하셔서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