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쌍방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아내의 대리인으로 남편의 구공판, 아내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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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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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헤어진 부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애정이 깊었고, 신뢰했던 만큼,

그 관계가 파탄 났을 때의 갈등 또한 엄청납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해서,

쌍방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고소할 만한 건이 있으니까 고소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또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상대방이 날 고소했으니까 무작정,

허위 또는 과장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허위 과장 고소를 하기만 하면

그냥 불송치 결정이 나니까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진술을 조작한다면,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 중인 남편으로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J님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해 남편과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관심이 없어 J님은 부업을 하면서 혼자 세 아이를 양육하다시피 했고, 남편은 술을 마시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J님과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남편의 주취폭행으로 인하여 J님이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키고 구급차로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J님은 구급차 사건 이후 아이들과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J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가정폭력 부분을 고소하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J님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주양육자였던 J님과 J님의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때려서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피해 사건으로 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셨던 J님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고,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간 부분에 대한 고소 및 기소까지 이끌고 가는 것과, 남편이 제기한 부당한 고소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쌍방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고소보다 나의 고소가, 상대방의 진술보다 나의 진술이 1) 사실관계에 있어서 더욱 확실히 입증되고,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2) 법리적으로도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고소 또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는데요. 일반적인 고소 사건보다 훨씬 준비 기간을 충분히 잡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수적인 피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죄명, 하지만 전부 입증되는 죄명을 넣은 고소장>

<상대방의 쌍방 고소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병합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변론을 넣음>

<가족관계에 있는 참고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대방과 달리, 영상,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십 개 이상 확보함>

아울러 상대방의 고소 대응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미리 정하여 면밀히 J님을 사전 대비시키고, 수사기관에도 이 고소의 맥락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상대방의 허위 과장 고소가 나중에 상대방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J님의 탄원서를 제가 초안을 작성하고 함께 검토하면서 완성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되찾아 오기 위해 온갖 법적인 조치를 다 시도하고, 악화된 건강도 돌봐야 하는 J님은 정말 고난의 연속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는 저와 가족들이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정신력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끝까지 버텨 내셨고, 마침내 쌍방 고소 사건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J님께서 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매달리셨는지, 결과통지서가 오기도 전에 킥스 화면 조회로 먼저 결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의 목표대로, 상대방의 고소 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 그리고 우리가 고소한 건은 무려 ‘구공판’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아직 J님께는 공판 과정이 남아 있지만(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또한 제가 조력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이신 이혼 소송에서도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의뢰인 분들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희소식을 전해주고 계셔서 저도 힘이 나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성공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