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 ‘악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논란거리죠.

최근에는 어린 여자 아이돌을 상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악성 게시물, 악성 영상을

올려오던 ‘**수용소’에 대하여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기도 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건 일만 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한

아주 드문 신원 확보 성공 사례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일반인이 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며 그 과정도 험난합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악성 댓글 사건? 그냥 고소장 범죄일람표 수백 개 만들어서

한번에 쫙 고소하고, 송치되면 합의금 몇백만원씩 받으면 되는 거 아냐?

이것보다 더 좋은 사건, 꿀 사건이 있나?”

라고 철모르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악성댓글/ 집단 명예훼손 사건을

스무 건 이상 고소대리 해본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급적이면 안 맡고 싶은.. (하지만 언제나 맡고 마는)

그리고 한번 맡게 되면 일정을 싹 비우고

한동안 해당 사건에만 집중해야 할 정도로

품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들인 끝에,

성과를 얻게 되면 배로 더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특정성 문제와 명예훼손의 고의 문제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가장 주된 범인을 송치시킨

집단 명예훼손 악플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2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실명이 아닌 일본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의뢰인분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네이버 밴드에서 어떤 형사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의뢰인분이 sns에 게시한 것이 아닌 특정 문구에 대하여 ‘oo가 이걸 게시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엉뚱하게도 의뢰인분이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집단적인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의 가족, 커리어, 나아가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이 계속되자, 의뢰인분은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 고소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어려운 점들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악플이나 악성 게시물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고소를 피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아이디나 닉네임만 지칭한다든가, 아예 특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적시나 다름없지만 사실적시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3자가 한 것처럼 적는다든가 하는 등입니다. 이 사건 또한 피해자의 실명이나 실제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일본 이름이 돌아다녔으며, 블로그 주소 또한 직접적으로 돌아다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 난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나아가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나는 정말 고소인이 문제의 그 게시물을 게시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았다/믿었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부터 고소인이 이 사건에서 왜 특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 자료들을 첨부하고, 피고소인들의 고의가 정황상 명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분이 저와 같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ㅠㅠ)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점이 충분히 진술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 당일에도 제가 동석하여 의뢰인 분이 진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조력해 드렸습니다.

피의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소인 분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고,

새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끝나는가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3. 사건 결과

정말 다행히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고,

피의자 전원은 아니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많은 댓글을 달았던 주범격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의뢰인 중 가장 예쁘고, 선하고, 목소리도 아름다우셨던 의뢰인 분은 새로 시작한 일이 너무 잘되어 이전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분야로 나가시든 잘 되실 분은 잘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의자가 태도를 바꾸어 사과를 하거나 합의 시도를 해올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사과와 보상을 받으시든, 아니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걸 보시든, 의뢰인 분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덜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다행입니다.